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떄라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 그냥 호재하나 만들어 볼려고 증권거래서 폐지 발언을 한 것일까요? 아무튼 증권거래세 폐지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발언하는 최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발언

최종구 금유위원장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발언을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내는 세금인데요. 이게 수익을 봤을때도 내고 손실을 봐도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참 말도안되는 세금이죠? 수익을 봤을때는 모르겠지만 손실을 봤을때도 내라니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논리였는지..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 코스닥 코넥스는 0.3% 였는데요. 고작 0.3% 밖에 안됬어? 라고 하지만 1년단위로 누적해서 본다면 굉장히 높은 세금입니다. 특히 0.3%라고 하면 10번거래만 하게 되면 자본의 3%가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 10번만 거래합니까? 사실 1년에 수백번을 할텐데 말이죠. 증권거래세가 엄청난 지출을 하게되는 원흉 중 하나입니다.

(한해 증권거래세 세수만 해도 6조가 넘는다)

증권거래세, 1971년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도입

증권거래세 폐지는 사실 1971년에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78년에 다시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제기가 되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폭락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났을때도 지출해야하는 큰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고세 문제도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사실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정말 말도안되는 세금제도이거든요. 이득이나도 세금내고 손실이나도 세금내고, 이건 세금이 아니라 거래세개념입니다. 그런데 거래세는 왜 나라에서 가져가나요? 명분이 없으니 증권거래세라는 명분으로 세금으로 떼어 갔던 겁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로 유동성 늘어나나?)

증권거래세 폐지로 주식시장에 유동성 늘어날까?

증권거래세 폐지가 된다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더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거래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거래량이 더욱 많아지겠죠. 최 위워장도 증권거래세 폐지가 소극적일 수 있지만 증시를 활성화 시켜 거래를 많이 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당장 진행해야 합니다. 0.3%, 100번 거래만 하면 자본의 30%가 세금으로 날라가죠? 1년에 100번 거래 안하는 주식인들 있을까요? 나라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뺏어가기 위한 적폐중에 적폐가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문재인이 진짜 한국대통령이고 경제를 생각한다면 증권거래세 폐지를 하라고 하겠죠? 이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