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리, 유치원보다 심각

요양원 비리사건이 유치원보다 심각하다고 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민간 요양시설이 전국에 무려 약 2만개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곳의 요양원 비리도 유치원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요양원 국가지원이 10년이 넘게 진행되었는데도 제대로 된 회계처리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즉 맘만 먹으면 국가지원금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거 다할 수 있다는거죠. 유치원비리보다 심각한 요양원 비리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비리 유치원보다 심각하다)

요양원 94%시설에서 부당행위가 적발

요즘 유치원 비리가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요양원 비리로 그 이슈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요양원 94%의 시설에서 부당행위가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대 놓고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건데요. 참으로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양원 비리 제대로 파헤쳐야 할 듯 합니다.

요양병원은 보호자가 100% 돈내고 이용하는 병원이지만 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곳입니다. 80%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요양시설이 전국 2만개나 있는데 요양원비리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금이 요양원 비리로 그들의 주머니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겁니다.

(요양원 비리는 유치원 비리 규모와 비교가 안된다)

요양원 비리로 벤츠 리스, 골프장 개인여행까지

이번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요양원비리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요양원 운영비를 가지고 벤츠를 리스하거나 개인 여행, 자녀 해외여행부터 교육비까지 경기도에서만 밝혀진 것이 111곳에 무려 305억이라고 합니다. 이사람들에게 요양원비리금을 전부 회수해야합니다. 그리고 벌금을 2배로 물려서 총 3배이상의 요양원 비리금을 차압해야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양원 비리금을 만들어 성형외과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지금 그들의 개인비용, 성형외과 비용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요양원은 원장이 급식비를 20억이나 횡령했다고 합니다. 식자재 업체에다가 급식비를 주고 거기서 현금을 직접받는형식으로 말이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힌 요양원 비리)

요양제도 생겨난지 10년, 회계 보고 시스템조차 없다.

요양제도가 생긴지 10년이나 됬지만 제대로된 회계 보고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 7월에 되서야 생겼따고하는데요. 그 전에는 한번도 회계보고나 이런 관리를 받아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2008년이였느네 말이죠. 즉 세금이 어디에 쓰인건지 알아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겁니다.

이러니 요양원비리가 판을 안치고 버티나요? 어떤 사람은 요양원 3년만하면 자신의 빚을 다 갚는다고 합니다. 나라 세금을 그냥 자기 빚을 갚는거죠. 이러다보니 요양원 시설은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도 나빠진겁니다. 이사람들 전부 다 계좌추적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다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요. 

(요양원 비리 금액 10배로 회수해야한다)

요양원 비리, 전부다 돌려받아야 한다.

지금부터 회계 시스템을 적용했으니 앞으로 요양원 비리 잘 감시하겠다? 이건 당연한일입니다. 더불어서 요양원 비리로 돈을 뜯어냈던 운영자들도 다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자에 벌금까지 붙여서 적어도 3배이상의 요양원 비리금액을 나라가 회수해야합니다. 가장 급한 것은 요양원 비리금을 회수 하는겁니다.

그들은 이미 지난 10년간 요양원 비리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나라 세금으로 말이죠. 참 열받지 않나요? 제가 낸 돈을 그사람들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요. 게다가 그들은 벤츠몰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서비스질은 계속떨어지는데 말이죠. 그러니 요양원 비리 적발된 사람들은 계좌추적을 해서 3배이상으로 재산 회수를 해야합니다.

(과거 요양원 비리 사례)

요양원 평가 A등급 받아도 비리는 산더미

요양원 평가를 A등급 받은 곳도 비리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무려 비리가 2번이나 걸려서 적발이 되었지만 요양원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A등급은 최고등급이라고 하는데요. 건물주이기만 하면 요양시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양시설 신고만 하고 나라돈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요양원 비리 감사는 전국 2만여개중에 약 1000여개 밖에 안했는데 엄청난 비리들이 산더미 처럼 나왔습니다. 만약에 정부차원에서 모든 요양원 비리 조사를 한다면.. 그 비리금액만해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둑놈들을 이제 처단하고 이미 도둑질 당한것은 열배로 회수합시다. 이게 진짜 적폐가아니고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