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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산업 논란

새만금 태양관 산업이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30년 국책사업을 뒤집으면서 공청회 한번없이 청와대가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문재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여의도의 13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건데, 새만금은 바람 변덕이 심하고 태풍오면 직격탄을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문재앙이 태양광 설치할만한 곳을 찾다가 새만금을 고른겁니다. 간척지이니 평평하니 태양광 설치하기 딱이겠죠. 그러나 그에 대한 기회비용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산업 논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산업 (새만금 태양광산업, 정부가 비공개로 추진하다 딱걸림)


정부 비공개로 새만금 태양광산업 추진

정부가 전북 새만금 일대에 구축하려는 원전 4기 분량,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 예산 5500억가량과 민간바존 10조원까지 동원하는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요. 문제는 여의도 면적에 13배에 달하는 새만금 용지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지만 적법성여부를 따지는 공청회도 없습니다.



그냥 문재인 스스로 혼자 결정하는건데요. 전문가들은 일제히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와대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사업에 청문회 하나 없이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무엇보다 효율성이 극악입니다. 무려 여의도 면적의 13배를 사용하고 원전4기 정도의 전력생산량이라뇨. 참으로 한심합니다.


새만금 태양광산업 (태풍한번 오면 ㅎㅎ)


새만금 태양광산업 타당성 없어

새만금 정부 계획안은 전문가들로부터 타당성이 없다고 일제히 지적합니다.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앙 정부는 새만금 태양광 산업을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딱걸린겁니다. 나라돈을 그냥 퍼붓고 있죠. 새만금 간척지가 위치한 전북지역은 일조량이 부족하고 태풍위협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태풍한번 불면 패널 다 날라가는겁니다.



그럼에도 왜 새만금을 선택했을까요? 전국에 새만금 간척지만큼 넓고 평평한 용지가 없기 떄문입니다. 효율이 극악으로 떨어지고 태풍한번 오면 패널들 다작살나지만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태풍이 오던말던 그냥 태양광만 설치하면 되는 문재앙이 주민들에게 1도 말안하고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죠.


새만금 태양광산업 (30년 정책산업을 마음대로 바꾸는 문재앙)


30년 새만금 산업을 혼자 마음대로 바꾸는 문재앙

새만금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면되면 30년동안 추진되오던 새만금 산업을 그냥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엎는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태양광 새만금산업은 여의도 면적의 13배, 새만금 간척지의 대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또한 새만금은 자연환경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여의도 면적의 13배를 태양광 패널로 채우면 자연파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생태환경 파괴까지 시키면서 태양광 패널, 무려 여의도 면적 13배에 달하는 것을 새만금에 설치한느 겁니다. 이런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한번 없이 청와대가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겁니다. 이게바로 비리이자 적폐가아니면 뭘까요?


새만금 태양광산업 (새만금 태양광산업은 효율성이 극악)


새만금 태양광 발전? 효율성 극악

전문가들은 이번 새만금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극악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노동석 선임연구위원은 태양광 이용률은 15%에 수명은 20년으로 이용률 85%에 60년 수명인 원전과 비교하면 애초부터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의도 면적의 13배를 이용하면 그만큼 국토손실을 감안할만한 산업이 아라고 생각하는데요.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에 추진돼 온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등 주력단지와 일부 공항관련 부지 등이 크게 줄어들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태풍이 한번오면 패널이 다날라가는데 그 수리비용 또한 엄청나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제주도는 이번 솔릭 태풍에 의해서 태양광 패널이 다 뜯겨나갔다고 합니다. 


새만금 태양광산업 (자신들의 세력에게 돈주기 위한 새만금 태양광산업 ?)


새만금 태양광 자금 조달 조차 불투명

정부는 초대형 새만금 태양광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면서 드는 10조원의 비용을 민자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전기의 민영화 아닙니까? 그렇게 민영화 싫어하던 문재앙 정부가 자신들이 할때에는 민영화를 아~ 주 잘합니다? 게다가 이번 사업 자금 조달에 결국 정부입김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하면 비리고 자기가하면 사업이다? 전형적인 문재앙 정부의 내로남불식이죠. 특히 지난해 전국 48개 업체에 지원된 중앙정부의 태양광 관련 국고 예산 중 43%를 더불어민주당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독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4대강 이상의 큰 비리사건입니다. 문재인 탄핵이 시급합니다. 자기세력에게 돈퍼주기 위해서 새만금에 여의도 13배 면적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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