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계 바다모래 채취 허용해달라, 이유는?

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의회가 오늘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주제는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해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어업피해는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는 모래채취 허용을 하지 않는다면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 것인데요. 바다모래 채취 허용을 왜 요구하는지 지금부터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모래 채취 안되는 이유는 뭘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업인들의 편을 든다?

바다모래 채취 허용에 대한 생존권 사수결의대회가 종로구 세정로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현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량을 총골재량의 5%만 공급도록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골재업계 종사자 2만여명이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객관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하는 해양수산부가 과학적 조사결과는 무시하고 어업인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하는데요. 참 아이러니 하긴 합니다. 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신재생에너지부터 막아야죠? 왜 엄한 골재 업계사람들은 막아놓는걸까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바다모래 채취를 막아 놓은걸까요?

채취된 바다모래 모습.

바다모래 채취 허용 금지, 문재인 정부부터

바다모래 채취 허용 금지가 된지는 1년 반이 됬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바다모래 채취 허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로인해서 골재 가격은 폭등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2008년 바다모래 채취를 시작한 후 안정세를 보이던 골재가격이 바다모래 채취 금지 이후 2만원대에서 올 상반기 3만 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부가 바다모래 채취 허용을 금지시킨 이유는 어획량 감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과학적 조사에 의하면 어획량과 바다모래 채취는 관련이 크게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문재인 정부는 바다모래 채취를 금지 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자리는 2만여명이 구조조정을 당했구요. 일자리 없애는 귀신이죠? 문재인 말이에요.

모래채취는 안되지만 신재생은 된다!

신재생 에너지는 되고 바다모래 채취는 안된다?

이상한 점은 신재생 에너지는 되고 바다모래 채취는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획량 감소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더욱 영향력이 많을텐데 말이죠. 즉 여기 부분에서도 내로남불이 나오는 겁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해상풍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소음으로 인한 어획략 감소로 인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강행했죠. 그런데 오히려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결과가 나온 바다모래 채취는 왜 금지를 시킨걸까요? 정말 답도 없고 논리도 없는 정부입니다. 일자리를 오히려 감소시키고, 효율성도 없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강제로 집행하고, 기존 골재업계 종사자들의 수입을 줄이고, 누굴위한 정책인지 참.. 북한에서 시킨걸까요? 오늘 경제지표를 보니 국민소득이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탄핵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