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대법원 5천 500억 세금소송 승소 가능할까?

OCI가 DCRE 분사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이는 5천500억원대 행정소송이 28일 마무리 됩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미 OCI가 승소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대법원 판결로 여기서 판결이 나면 이번 OCI 5천 500억 세금소송은 끝이나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OCI가 서울 남대문 세무서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3천 842억원 규모의 소송과 OCI 계열사 DCRE가 인천시와 인천시 남구,연수구를 상대로 낸 1천 700억원의 규모입니다.

OCI 대법원 세금소송 승소할까?

이미 OCI는 1심과 2심에서 승소.

OCI는 이미 1심과 2심에서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모두 DCRE의 분리를 인정하면서 부과했던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판결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법리적인 문제로는 사실상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번 OCI 소송의 문제를 간단히 보자면 OCI는 물적분할이 법인세법상 세금 감면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였으나 적격분할의 조건이 맞지 않아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 OCI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낸것입니다.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 된 이유는 새로 분할된 DCRE는 임직원 95명중 8만만 승계받고 나머지는 OCI소속으로 남아있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채 또한 OCI와 함께 나눠가지고 있어 이에 인천 남,연수구는 가산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심, 2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기 힘들 것으로 예상.

대법원의 판결도 OCI 승소를 예상.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약간 달랐는데요. 1심의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독립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분할돼야 한다는 것’은 분할 당시 독립된 사업부문이면 충족한다”며 “신설법인에 무엇을 승계시켰는지, 신설법인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무관하다”고 밝혔 가산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본것입니다. 2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가산세 3천842억원 중 965억원을 제외한 2천877억원의 부과를 취소하라”며 사실상 OCI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내일 대법원의 판결이 남은 상황인데요. 사실상 OCI가 꼼수를 부렸지만 법리상은 문제가 없다며 OCI가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문재인정부.

변수는 문재인 정부.

하지만 변수가 문재인 정부라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사사건건 기업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OCI도 마찬가지로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의 거~의 없지만 만약에 하나를 말씀드리는겁니다. 1심과 2심이 이미 완전한 OCI 승소를 말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아예 뒤집는 판결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결이 완전 뒤집어진다? 이것은 아마 현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세금 감면도 세금감면이지만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분리된 DCRE의 가치가 재평가될 전망입니다. 장부가는 5,500억원정도이나 대법원 승소시 50%이상의 할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OCI는 글로벌 무역전쟁과 중국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50%가까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번에 OCI가 세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반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OCI가 이번 대법원 세금소송에서 패배한다면 하락세에 불을 지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