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사법농단 수사 참고인

서기호 전 의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기호 전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불러 조사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샹승태 사법부 시절 서기호 전  의원이 법관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서기호 전 의원이 사법농단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를 받았네요.

(서기호 실검에 등록하며 이슈)

서기호 의원 사법농단의 피해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어제 오후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장으로 말이죠.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 탈락 과정과 이에 대한 소소광정에 법원행정처가 부당한 개입이 있던 흔적이 포착되면서 시기호 의원을 소환 조사 하였는데요.

서기호 전의원은 판사로 재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면서 논란이 된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해당 논란이 있은 뒤에 근태문제를 들어서 법관 재임용에서 서기호 의원이 탈락하였습니다. 사실 법관 재임용은 10년마다 심사를 받는데 여기서 탈락하는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기호에 대한 개입논란 생긴거죠.

(서기호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서기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서기호 전 의원이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하면서 많은이들이 관심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기호 의원은 방송을 통해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된 소송내용을 말하였는데요.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가 지속적으로 개입했다고 폭로를 하였습니다.

서기호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법농단 사태는 2012년 조직장악을 위해 저를 본보기로 찍어낸 사건부터 시작됐다"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사들에 대한 통제와 상고법원을 통한 재판거래등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같은 서기호 전 의원은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현재 서기호 의원은 실검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도 사실 잘했다고 떳떳할수 있나?)

서기호 의원도 사실 잘한 것은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숨겨진 면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서기호 의원 사건도 처음알았는데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때 서기호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의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기호 의원도 잘한 것은아니죠.

법관자리에 있으면서 해당 대통령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 잘한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서기호 의원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판사 재임용 관련된 사건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기호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색을 밝혔기 때문에 올바른 판결을 못한다고 법원처가 판단, 해임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왜 양승태 사건 처리가 빠르게 안이루어지나?)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은 어떻게?

현재 양승태 국정농단의 이슈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법이 지금도 썩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양승태 사건입니다. 전 법원에서 왕 노릇좀 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부패했다는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판결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면서 양승태 국정농단은 왜이리 느리게 처리가 되나요? 서기호 의원 사건과 더불어서 검찰이 빠르고 정확하게 수사해야합니다. 그리고 양승태뿐 아니라 개입된 모든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서기호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