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최종 선고가 오늘 이루어 집니다.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이 오늘 내려지는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누구는가고 누구는 안가고, 결국 이것은 돈 많은 자들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최종 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오늘 최종 선고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선고가 오늘 최종판결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오전 11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4살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대법원 결과는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쪽의 편을 들어주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파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