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최종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 최종 선고가 오늘 이루어 집니다.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이 오늘 내려지는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누구는가고 누구는 안가고, 결국 이것은 돈 많은 자들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최종 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선고결과는?)

양심적 병역거부 오늘 최종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선고가 오늘 최종판결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오전 11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4살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대법원 결과는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쪽의 편을 들어주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파가 있는거겠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유죄판결내버리면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안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유죄 판결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제도 또한 무사나되겠죠?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최종선고가 내려집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14년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뀐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쇠되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을 재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무죄로 선고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오늘 있을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대법원 판례가 14년만에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판례 이후로 병역기피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땅한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자체가요. 결국 병역 입영여부를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태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뭘까)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은 뭘까요? 신앙? 아니면 살인에 대한 반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있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무죄로 선고가 난다면 이제 대한민국 군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없던 신앙도 만들어내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개인의 양심여부에 따라서 결국 입영하게 되는겁니다. 즉 입영하는 사람만 호구가 되는겁니다. 대체복무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대체복무가 정말 입영보다 힘들고 기피대상이 될까요? 열이면 열 전부 입영대신 대체복무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입영한다고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답이 없어지는 대한민국)

약해지는 국방력 대안은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부터 출산률 감소, 입영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국방력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신무기로 커버를 치겠다고 하는데 북한과 접경하고 있고, 문빠들이 말하는 북한과 통일되더라고 중국이라는 더 큰 산이 접경해있기 때문에 육군 병력은 더 늘어나야 합니다. 점점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약해가는데 대안을 뭘까요?

이미 젊은 남성들이 군대를 가야할 당위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아시죠? 전쟁이 싫다. 왜 국방력을 키우느냐 라는 대신관료들 때문입니다. 이완용이 가장 많이 한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이 임진왜란 당시 대신관료들과 이완용이 하는말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문재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