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사건, 증거 없이 징역 6개월?

서로 지나치다 우연히 발생한 접촉으로 성추행 누명을 쓰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성추행 누명사건 글을 올린 사람은 해당 피고인의 아내라고 밝혔는데요. 보배드림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제목의 글이 영상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성추행 누명사건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올라왔다.

성추행 누명사건 정리

지난해 11월 찍힌 이 사진속의 남자는 작성자와 결혼한지 10년이 되었고 8살 아이의 아빠라고 합니다. 성추행 누명사건 글을 올린 아내의 글에 의하면 부딪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여자측에서 성추행으로 고소했는데요. 피고 측은 굉장히 억울하다며 일체 합의 없이 재판을 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성추행 누명사건글과 함께 올라온 영상을 보면 접촉 사진이나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영상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고소는 진행되었고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오기전까지 피해자측은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하였지만 무죄를 확신한 피고측은 수차례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을 받았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기 이르렀다고 합니다.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한 성추행 누명사건

성추행 누명사건 무엇이 문제? - 증거 없이 여자의 증언만으로 징역형?

이번 성추행 누명사건의 핵심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의 증거위주로 재판의 판결을 내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추행 누명사건 같은 경우 증거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 당시 영상은 있으나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범죄행위를 인정할만한 영상은 아닌 듯 합니다.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은 다른 물체에 의해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성추행 누명사건은 증거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범죄가 성립이 되었다는겁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으로 인해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였다고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되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증거 없이 여자들이 주장만 하면 남성들은 성추행 누명사건 처럼 구속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보배드림내에 올라온 게시글

성추행 누명사건 무엇이 문제? - 징역 6개월 형이 알맞은 처벌이 맞는가?

이번 성추행 누명사건의 두번째문제는 형벌입니다. 이번 성추행 누명사건으로 인해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 형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강한 처벌이라 더욱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검사에 의하면 벌금 300만원 정도 나올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징역형이 되어서 놀랄법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징역 6개월 형이 올바른 판결이 맞는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판사가 누구죠? 해당 피고인이 초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초범이였다면 정말 이해가 안가는 판결이네요. 초범에 징역형이라 한다면 어느정도 큰 죄여야 하는가 아닌가요? 현재 판사의 판결도 이번 성추행 누명사건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해당 성추행 영상장면, 성추행 장면은 가려져서 안나온다.

성추행 누명사건, 만약에 무죄라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만약에 이번 성추행 누명사건이 피고측의 무죄로 끝난다면 그 동안 피해받은 것은 어떻게 보상해야할까요? 이미 구속이 되면서 회사 생활은 더이상 불가능할 겁니다. 또한  그 동안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더욱 클거구요. 사회적인 지위 상실도 상당할 겁니다. 아무런 증거없이 징역형을 때려버린판사에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고죄로 고소를 넣은 여자분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둘 다 보상받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아무런 피해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자쪽에서 일반적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를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잡혀들어가는겁니다. 고소인 측에서 주장만 일관되게 주장한다면요. 이상으로 성추행 누명사건에 대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현재 피고인측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이며 각종 탄원서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사안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