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추행 60대 병원장 대법원 징역1년 판결

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라고 합니다. 이게 1심 판결이냐구요? 아닙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누구라도 범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라? 그럼 생각해보니 여성들의 일관된 주장만 있다면 문재인도 징역살이 보낼 수 있는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추행 60대 병원장 대법원 징역1년 판결내렸다.

간호사추행 60대 병원장,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징역 1년선고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간호사추행혐의로 60대 뱅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지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내린겁니다. 60대 병원장은 2015년 1월 병원 소속 간호사를 진료실 등으로 불러 3차례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됬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말이죠. 2심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방법, 추행이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인정함으로써 그대로 징역살이가 선고된겁니다.

증거의 뜻이 뭔지모르나..

증거없이도 징역판결? 문재인도 그렇다면 징역살이 가능할까?

최근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징역살이하는 사례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이 당선되고 난후 대법원장을 문재인이 뽑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판결이 늘어난것은 문재인의 성향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다 떠나서 그렇다면 한 여성이 문재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문재인도 징역살이를 하는걸까요?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입니다. 더욱 놀라운건 이제 항소심도 못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렇다는거죠.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증언하나만으로 징역살이를 보낼 수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대통령 한명 잘못뽑아서 나라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 취업률은 사상최악... 이런와중에도 북한에게 돈 퍼주기 위해서 예산집행... 탄핵밖에 답이없습니다.